마감
일전 닫기
일전 닫기
과정상세정보
홈 > 수강신청 > 과정상세정보
기본교육
저작권 분쟁 뛰어넘기
- 과정소개
- 과정목차
과정소개
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처벌로 나누어지는데, 이 과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.
강사명 : 허중혁
학습목표
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분쟁의 유형을 이해한다.
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, 가능한 항변을 공부한다.
저작권법 위반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방안을 살펴본다.
추천대상자
기업 법무팀, 기업자문 변호사
기업의 R&D 부서 연구원
기업의 특허 관리 부서 직원
수료기준
| 평가항목 | 설문참여여부 |
|---|---|
| 이수기준 | Y (필수 참여) |
과정목차
| 차시 | 교육내용 |
|---|---|
| 1 | 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|
| 2 | 저작 재산권의 침해 |
| 3 | 저작 인격권 침해 |
| 4 | 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|
| 5 | 무죄를 위한 주장 1 |
| 6 | 무죄를 위한 주장 2 |
| 7 |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|
| 8 |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|
| 9 | 공정이용 |
| 10 | 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|